일본, 불법체류자 적발 전담반 전국에 신설

일본 정부가 불법체류자 적발 전담반을 내년부터 전국 주요 입국관리국에 신설하고
강제송환 절차를 간략화하기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1일 전했다.

법무부는 올해 도쿄 입국관리국이 창설한 200명 규모의 전담반인 '적발방면대'
를 모델로 내년 나고야(名古屋)에도 전담반을 편성, 성과를 판단한 뒤 향후 5년간
전국 주요거점 지역에 차례로 신설키로 했다.

도쿄 입국관리국은 올해 상반기 '적발방면대'의 활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천명 많은 1만8천명의 불법체류자를 적발, 강제송환했다.

또 법무부는 경찰이 붙잡은 불법체류자에게 불법체류 외 다른 범죄사실이 없을
경우 검찰송치나 재판 등 형사절차 없이 곧바로 입국관리국에 보내 강제송환하는 제
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조치를 통해 현재 25만명 수준인 불법체류자를 5년 안에 절반
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자료출처: 연합뉴스속보 인터넷판.2004/12/21 17:39 송고 (도쿄=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